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는 모든 창유리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맞춰야 해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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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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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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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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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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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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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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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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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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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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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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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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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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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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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때 색각이상자도 잘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어린이통학버스 모든 창유리 투과율 기준 강화
어린이통학버스는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맞춰야 해요. 지금은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에만 기준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 자동차 앞면 창유리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이상 확보 (원문상 어린이통학버스 별도 기준은 언급 없음) |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
용어 설명
- 가시광선 투과율
- 눈에 보이는 빛이 창유리를 통과하는 비율이에요. 숫자가 높을수록 밖에서 안이 잘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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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유리에 부착하는 선팅 농도를 규제하고 있음. 자동차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각각 70% 및 40%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최근 좌우 옆면 창유리에 짙은 선팅을 하거나 현수막 등 광고물을 부착하여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많음. 이로 인해 외부에서 차량 내부의 어린이 방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인명 피해 사고로 연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과태료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8항ㆍ제9항 및 제160조제1항제8호의2ㆍ제8호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통학버스(도로교통법상 정의된 통학용 승합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영자
주요 의무 (일반)
어린이통학버스는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창유리에 현수막 등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과태료 규정 신설 예정(구체적 금액은 원문에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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