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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법인의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가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9.26
의안번호
22133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부문 세제 혜택 4년 연장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제72조제1항)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4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특례나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를 말해요. 일몰기한이 지나면 별도 개정이 없으면 혜택이 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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