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유해정보와 불법정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3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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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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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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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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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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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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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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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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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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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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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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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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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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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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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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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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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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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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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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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이 청소년 위험성을 정기 평가해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수립이 의무로 바뀌어요
현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에요. 개정안은 플랫폼 기업 등이 청소년유해정보와 불법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세우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유해정보·불법정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수립 주체 및 의무 여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임의 규정) | 플랫폼 기업 등이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수립(안 제44조의4) |
용어 설명
- 자율규제
- 법으로 일일이 정하지 않고, 기업이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자율규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의무가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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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
최근 이 조항에 따라 각 기업이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한 결과, 카카오의 경우 약 27만건을 차단했고, 구글은 인증된 광고주만이 금융상품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난 6개월간 월평균 불법금융광고 신고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만큼 실효성이 있다는 점이 드러남. 그러나 이는 각 기업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협조하지 않는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광고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플랫폼 기업 등이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온라인 상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자 함(안 제44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플랫폼 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기준은 제안이유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 원문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플랫폼 기업 등은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어요. 가이드라인에 담을 세부 내용과 이행 절차는 제안이유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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