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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서 기업이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해도 지방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5.09.26
의안번호
22133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지금은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때만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감면 대상을 산업용 건축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감면 대상 건축물 공장 산업용 건축물

용어 설명

기회발전특구
지역에 투자를 끌어들이려고 정부가 지정하는 특별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 들어오는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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