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서 기업이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해도 지방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4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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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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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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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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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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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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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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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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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62025.09.26
-
위원회 심사09.292025.09.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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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지금은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때만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감면 대상을 산업용 건축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감면 대상 건축물 | 공장 | 산업용 건축물 |
용어 설명
- 기회발전특구
- 지역에 투자를 끌어들이려고 정부가 지정하는 특별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 들어오는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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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ㆍ증설하여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시설ㆍ시험생산시설 등 다른 산업용 건축물에는 어떠한 세제혜택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유사한 제도인 산업단지 관련 규정 역시 과거에는 공장용 건축물 등만을 감면 대상으로 한정하였다가, 적용 대상 업종의 제한으로 정책효과가 제한되어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음을 고려할 때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기회발전특구의 지방세 감면 대상을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공장, 연구개발시설, 시험생산시설 등)을 신·증설하여 취득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산업용 건축물 신·증설 시 관련 신고·인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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