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검사 보고서에 국가결산보고서 검사의견이 담기고 국회 제출 때 함께 제출돼요
- 제안일
- 2025.09.29
- 의안번호
- 221334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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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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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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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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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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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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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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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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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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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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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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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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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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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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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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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사원 검사 보고서에 검사의견 포함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보고서에 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의견을 담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사원 검사 보고서의 내용 | 감사원이 검사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 | 검사 보고서에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의견을 포함 |
용어 설명
- 국가결산보고서
- 나라 살림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쓰였는지 정리해 국회에 내는 보고서예요. 정부가 매년 작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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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여 검사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등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감사원의 부실 검사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감사원 검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의 검사 보고서에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의견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감사원이 송부한 검사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감사원 검사 사무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및 제6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앙관리기관과 기획재정부장관, 그리고 이를 검사하는 감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감사원은 검사 보고서에 결산보고서 검사의견을 포함해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제출 시 감사원 검사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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