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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검사 보고서에 국가결산보고서 검사의견이 담기고 국회 제출 때 함께 제출돼요

제안일
2025.09.29
의안번호
221334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사원 검사 보고서에 검사의견 포함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보고서에 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의견을 담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사원 검사 보고서의 내용 감사원이 검사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 검사 보고서에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의견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결산보고서
나라 살림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쓰였는지 정리해 국회에 내는 보고서예요. 정부가 매년 작성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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