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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이하 자녀와 태아를 위한 보험료에 연 100만원 별도 한도로 세액공제가 생겨요

제안일
2025.09.29
의안번호
221334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녀·태아 보험료 별도 공제한도 신설

    15세 이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연 100만원의 별도 한도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기본공제대상자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연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적용 기존 연 100만원 한도는 유지하고, 자녀·태아 보험료는 별도 한도로 분리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세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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