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이하 자녀와 태아를 위한 보험료에 연 100만원 별도 한도로 세액공제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9.29
- 의안번호
- 221334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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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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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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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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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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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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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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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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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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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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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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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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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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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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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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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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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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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녀·태아 보험료 별도 공제한도 신설
15세 이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연 100만원의 별도 한도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기본공제대상자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연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적용 | 기존 연 100만원 한도는 유지하고, 자녀·태아 보험료는 별도 한도로 분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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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급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12%,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15%를 각각 연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보험료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3년까지는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여 주었으나, 2014년부터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로 상향된 후 한도액의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세액공제 금액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 보험료로 소진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저출생 심화에 따라 출산장려 문화 조성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태아ㆍ자녀를 위한 보험에 대하여 별도의 공제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공제대상자 중 15세 이하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의 별도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항제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15세 이하의 자녀 또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5세 이하의 자녀 또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납입 사실을 소득세 신고 시 제출·입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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