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등 주요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9.29
- 의안번호
- 221336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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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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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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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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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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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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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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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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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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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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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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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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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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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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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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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인증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가연구개발, 과학기술, 국가안보 관련 주요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 |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또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만 인증 의무 대상 | 기존 대상에 더해 국가연구개발, 과학기술 또는 국가안보 관련 주요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도 인증 의무 대상으로 추가(안 제47조제2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와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제3자가 점검해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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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또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 일정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해서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6월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시스템(JAMS) 해킹으로 12만 명의 연구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취약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음. 이는 공공부문 전반이 정보보호 인증의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가연구개발, 과학기술 또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 등 주요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주요 공공기관의 보안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는 국가연구개발, 과학기술 또는 국가안보 관련 주요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기관 범위와 정보의 정의는 시행령이나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인증 획득 시점과 갱신 절차 등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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