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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등 주요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9.29
의안번호
221336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인증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가연구개발, 과학기술, 국가안보 관련 주요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또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만 인증 의무 대상 기존 대상에 더해 국가연구개발, 과학기술 또는 국가안보 관련 주요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도 인증 의무 대상으로 추가(안 제47조제2항제4호 신설)

용어 설명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와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제3자가 점검해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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