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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간사를 교섭단체 추천과 위원회 호선으로 선임하고 소위원회 위원도 협의로 정해요

제안일
2025.09.30
의안번호
221337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회 간사 선임 관행을 법에 담아요

    교섭단체가 추천한 소속 위원을 위원회가 호선하는 방식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간사 선임 방식(안 제50조제1항·제2항)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규정돼 있어요. 교섭단체 추천 후 위원회 호선으로 이루어져 온 관행을 제도화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조문 문안은 원문에 없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위원회 업무를 조율하는 위원이에요. 교섭단체별로 1명씩 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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