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간사를 교섭단체 추천과 위원회 호선으로 선임하고 소위원회 위원도 협의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09.30
- 의안번호
- 221337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302025.09.30
-
위원회 심사10.012025.10.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102 · 이인선 2026.0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가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직위를 나눠 선택하는 방식이 법에 명문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02 · 윤재옥 2026.07.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을 제2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뽑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488 · 윤건영 2025.11.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도 의원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097 · 김태년 2026.04.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회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376 · 노종면 2026.06.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로 바뀌고, 위원을 정당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해요
-
위원회 심사 2215162 · 강선영 2025.12.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중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 없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5755 · 전용기 2025.12.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간사의 명칭이 수석위원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1251 · 조승래 2026.09.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 자구 정정 기간이 전자 등록일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위원회 간사 선임 관행을 법에 담아요
교섭단체가 추천한 소속 위원을 위원회가 호선하는 방식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회 간사 선임 방식(안 제50조제1항·제2항) |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규정돼 있어요. | 교섭단체 추천 후 위원회 호선으로 이루어져 온 관행을 제도화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조문 문안은 원문에 없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각 교섭단체별로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를 추천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면, 위원장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간사를 선임하는 것이 관행임. 그러나 최근 위원장이 위원회에 간사 선임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간사 선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한편 현행법은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일반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 및 개선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 간사의 선임 및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ㆍ개선에 관하여 그동안 이루어져 온 관행을 제도화함으로써 법률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없어요. 국회의원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회 간사는 교섭단체의 추천을 거쳐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절차를 따르게 되고,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개선도 법률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게 돼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