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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구간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09.30
의안번호
221337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액 세액공제 구간이 50만원으로 확대

    현재 10만원까지인 전액 세액공제 구간이 50만원까지 넓어져요. 소액 기부자가 받는 혜택이 커지는 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액 세액공제 적용 구간 10만원 이하 기부금에 110분의 100 공제 50만원 이하 기부금에 110분의 100 공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향사랑 기부금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연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돈이에요. 기부한 돈은 지역 발전에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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