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구간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9.30
- 의안번호
- 221337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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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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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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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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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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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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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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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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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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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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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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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5.10.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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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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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액 세액공제 구간이 50만원으로 확대
현재 10만원까지인 전액 세액공제 구간이 50만원까지 넓어져요. 소액 기부자가 받는 혜택이 커지는 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액 세액공제 적용 구간 | 10만원 이하 기부금에 110분의 100 공제 | 50만원 이하 기부금에 110분의 100 공제 |
용어 설명
- 고향사랑 기부금
-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연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돈이에요. 기부한 돈은 지역 발전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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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경우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균형 발전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거주자(종합소득자)
주요 의무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시 개정된 공제율 및 공제한도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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