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장애나 노령으로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도 공적보조원의 투표 보조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9.30
- 의안번호
- 221339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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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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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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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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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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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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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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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투표 보조 대상이 넓어져요
신체 장애뿐 아니라 정신적 장애나 노령으로 혼자 기표하기 어려운 선거인도 투표를 보조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표 보조 대상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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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체적 장애 이외에도 정신적 장애를 가졌거나 노령으로 인하여 기표가 곤란한 선거인 또는 투표 보조를 받을 가족 등이 없는 선거인은 투표 편의 제공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이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은 선거인의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사람 이외에도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할 수 있는 공적보조원을 운용하도록 하고, 투표보조 대상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투표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제157조제6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과 투표보조가 필요한 선거인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규율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은 공적보조원을 운용하고 투표 보조 대상자에게 보조를 제공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현재는 발의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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