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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장애나 노령으로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도 공적보조원의 투표 보조를 받아요

제안일
2025.09.30
의안번호
221339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표 보조 대상이 넓어져요

    신체 장애뿐 아니라 정신적 장애나 노령으로 혼자 기표하기 어려운 선거인도 투표를 보조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표 보조 대상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표
투표용지에 내가 뽑고 싶은 후보나 정당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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