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 종류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9.30
- 의안번호
- 221339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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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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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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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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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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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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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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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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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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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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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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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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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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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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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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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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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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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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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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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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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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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품목 확대 추진
현재 17개로 정해진 판매품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다만 늘어나는 구체적인 품목 수나 범위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 대통령령에 따라 17개 품목만 판매할 수 있어요. | 판매품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요. 구체적인 품목 범위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지정면세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여행객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면세점이에요. 일반 면세점과 달리 구매 가능한 품목과 횟수에 제한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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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재원 조성을 지원하고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운영 중이며,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구매 가능 물품과 구입 횟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품목은 17개로 정하고 연 6회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법」상의 타 보세판매장에서 특정 품목(마약, 도검류 등)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할 때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제한 한도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변국인 중국의 하이난이나 일본의 오키나와 등 주요 관광지는 내국인 면세점에서 더 많은 품목을 제공하고 구매 횟수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은데,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2002년 개점 이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이에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품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침체된 제주도 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1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객이 주된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개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판매품목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품목을 확대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운영 의무는 개정 조문과 하위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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