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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 종류가 늘어나요

제안일
2025.09.30
의안번호
221339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6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품목 확대 추진

    현재 17개로 정해진 판매품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다만 늘어나는 구체적인 품목 수나 범위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대통령령에 따라 17개 품목만 판매할 수 있어요. 판매품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요. 구체적인 품목 범위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용어 설명

지정면세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여행객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면세점이에요. 일반 면세점과 달리 구매 가능한 품목과 횟수에 제한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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