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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투자 세제혜택 대상이 설립 후 10년 이내 기업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09.30
의안번호
221340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제혜택 대상 벤처기업 기간 확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의 기준이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제혜택 대상 벤처기업의 설립 후 기간 설립 후 7년 이내 설립 후 10년 이내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벤처투자조합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합이에요. 개인이 이 조합에 출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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