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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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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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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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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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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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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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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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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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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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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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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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12025.10.01
-
위원회 심사10.022025.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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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투자진흥지구 감면 일몰기한 6년 연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일몰기한 (안 제121조의20제1항) | 2025년 12월 31일 |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제도의 효력이 특정 날짜에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감면 같은 혜택이 그날로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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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의 유효기간이 2031년까지로 연장되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기업 유치 장려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0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 등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업들은 기존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할 필요가 있으며, 연장된 일몰기한(203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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