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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주요 주체 합의 결과를 입법 심사에 반영해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0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적 대화 제도 신설

    국회가 사회·경제 주요 주체와 이해관계당사자 간 협의와 갈등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법 의견수렴 방식 공청회 등은 소수 전문가와 단체가 제한된 시간 안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사회·경제 주요 주체와 관련 이해관계당사자가 직접 대화하고 숙의·토론하는 사회적 대화 제도를 도입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적 대화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나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협의하고 합의점을 찾거나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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