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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감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민간 기업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보주체 권리 고지 의무 강화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현행법에는 이러한 고지 의무가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주체 권리 고지 의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없음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 단계부터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과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 이용, 제공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기업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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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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