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감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민간 기업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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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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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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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12025.10.01
-
위원회 심사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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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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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920 · 손명수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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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유상 제공하거나 받는 기업은 그 사실과 대가를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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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166 · 한창민 2025.1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만 받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민간 기업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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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78 · 이정헌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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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인증수단으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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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아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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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32 · 이해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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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도 법정대리인 동의와 이용·제공 내역 통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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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플랫폼이 개인정보 보호조직과 접근권한 관리 등 안전조치를 법률로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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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출액이 큰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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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34 · 민병덕 2026.01.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가 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하면 기업이 거절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정보주체 권리 고지 의무 강화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현행법에는 이러한 고지 의무가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주체 권리 고지 의무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없음 |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 단계부터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과 |
용어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 이용, 제공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기업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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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T, 롯데카드, 인터파크, 루이비통, 아디다스, 써브웨이, 파파존스, 예스24 등 2025년 1∼4월에만 3,6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또한, AI 시대 기술ㆍ산업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종류와 수집 범위가 일반 신상정보뿐 아니라 생체인식정보 등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빅데이터 활용 증가 등으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권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제3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 출처와 목적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다수는 피해 발생 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공공기관 외 대규모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대량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 단계부터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고지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실시 대상을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민간사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제20조, 제33조 및 제7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 특히 민감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민간 개인정보처리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기준과 규모는 원문 및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주체 권리(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고지, 제3자 수집 개인정보의 출처와 목적 고지, 대규모 민감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등의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에 제75조(벌칙 및 과태료 관련 조항) 개정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가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과 요건은 원문과 최종 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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