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유출 때 유출 가능성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즉시 개별 통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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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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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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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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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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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12025.10.01
-
위원회 심사10.022025.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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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개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유출 시 전체 정보주체 즉시 개별 통지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항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즉시 개별적으로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규모 유출 시 정보주체 통지 방식 | 법정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통지를 미룰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출이고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즉시 개별 통지 |
용어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유출 시 통지와 보장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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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된 항목, 시점, 대응 조치 등 법정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통지를 미룰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사유를 이유로 법정 사항에 대한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한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보험ㆍ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사회적 파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피해자 대응이 지연되거나 형식적 보상에 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로서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을 확인할 수 없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즉시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을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에 원칙적으로 포함하되,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제39조의7제2항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처리자와 공공기관이 핵심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예외 사유와 관계없이 즉시 개별 통지를 이행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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