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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유출 때 유출 가능성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즉시 개별 통지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출 시 전체 정보주체 즉시 개별 통지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항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즉시 개별적으로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규모 유출 시 정보주체 통지 방식 법정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통지를 미룰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출이고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즉시 개별 통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유출 시 통지와 보장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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