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 기업은 유출 배상용 보험·공제 최소 금액이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58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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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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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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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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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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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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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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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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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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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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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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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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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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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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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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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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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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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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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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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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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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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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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처분 결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직접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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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48 · 박범계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유출 정보 불법 거래는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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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34 · 김남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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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로 중대 위반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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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00 · 한정애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책임이 자신에게 없음을 입증 못 하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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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498 · 강명구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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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34 · 민병덕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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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042 · 박범계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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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20 · 한창민 2026.04.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정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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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손해배상 이행 수단의 실질적 피해 구제 기능 강화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때, 실제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손해배상책임 이행 수단의 목적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의무가 있으나 실질적 피해 구제 목적은 명시되지 않음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시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를 모으고 관리하고 이용하는 개인이나 기업, 기관을 말해요. 이 법의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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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함. 그러나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ㆍ매출 800억원 초과 구간의 기업도 보험 최소 가입 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함.
이 때문에 올해 들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규모에 비춰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임. 또한, 제한된 보험 한도로 인해 유출 사고 기업이 배상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토록 하고, 이용자수ㆍ매출액ㆍ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이행 기준을 정하며,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 금액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처리자 중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이행 수단(보험·공제·준비금)을 마련해야 하는 자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며,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 수·매출액·개인정보 보유량 등에 따른 이행기준과 규모별 이행 금액 하한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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