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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 기업은 유출 배상용 보험·공제 최소 금액이 올라가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58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8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손해배상 이행 수단의 실질적 피해 구제 기능 강화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때, 실제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손해배상책임 이행 수단의 목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의무가 있으나 실질적 피해 구제 목적은 명시되지 않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시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를 모으고 관리하고 이용하는 개인이나 기업, 기관을 말해요. 이 법의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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