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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가 생겨 사회적 합의 결과를 소관 위원회가 존중해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1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새로 설치해요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축이 되도록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두고, 복합위기와 국가적 현안을 다루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수 있게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장의 국민 의견 수렴 및 참여 활성화 노력 의무(안 제10조제2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참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적 대화
노동자, 사용자, 정부, 전문가 등 사회 여러 주체가 만나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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