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이전 노후차를 폐차하고 2026년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1년간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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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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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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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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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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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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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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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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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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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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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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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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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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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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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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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소세 감면 특례 종료 상태예요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한 차량을 끝으로 종료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면 적용 기간 |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된 신차까지 적용 후 종료 | 2026년 신차 구입 후 신규등록분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
용어 설명
- 개별소비세
- 사치성 물품이나 특정 소비행위에 붙는 세금이에요. 자동차는 이 세금이 붙는 대표적인 품목이라 감면하면 차 가격 부담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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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하는 신차를 끝으로 종료됐음.
신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으로 2025년 상반기 내수판매가 증가하는 등 시행시기가 약 4개월에 불과했지만 내수 진작에 기여함. 미국 관세 부과 등으로 2025년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개소세 감면 종료시 내수 급감도 우려되는 상황임. 수출 감소를 내수 활성화로 극복할 수 있도록 개소세 감면연장이 필요함.
이에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6년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6년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하는 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문과 시행령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노후자동차 폐기와 2026년 신차 구입 및 신규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신차 1대에 한정되며 적용 기간 내에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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