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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이전 노후차를 폐차하고 2026년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1년간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소세 감면 특례 종료 상태예요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한 차량을 끝으로 종료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면 적용 기간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된 신차까지 적용 후 종료 2026년 신차 구입 후 신규등록분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별소비세
사치성 물품이나 특정 소비행위에 붙는 세금이에요. 자동차는 이 세금이 붙는 대표적인 품목이라 감면하면 차 가격 부담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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