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나 수사를 맡은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은 국회 출석 요구를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4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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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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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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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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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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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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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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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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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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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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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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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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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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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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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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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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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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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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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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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사재판·수사 중 출석 요구 제한 신설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나 수사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리는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사재판·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한 법관·검사·사법경찰관리의 출석 요구 |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를 위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법관·검사·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은 원문에 없음) | 진행 중인 형사재판 또는 수사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법관·검사·사법경찰관리에게는 안건이나 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없음(제129조제1항 단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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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형사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담당 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리를 국회에 출석 요구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인 법관이나 행정부인 검사ㆍ사법경찰관리의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형사재판 또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법관ㆍ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3권분립을 형사재판이나 수사에서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권한과 관련된 규정이에요.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진행 중인 형사재판·수사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리이며,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회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수사 관련 법관·검사·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안건이나 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한 출석을 요구할 수 없게 돼요. 다만 개정안은 아직 계류 중이므로 최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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