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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나 수사를 맡은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은 국회 출석 요구를 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4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사재판·수사 중 출석 요구 제한 신설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나 수사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리는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사재판·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한 법관·검사·사법경찰관리의 출석 요구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를 위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법관·검사·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은 원문에 없음) 진행 중인 형사재판 또는 수사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법관·검사·사법경찰관리에게는 안건이나 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없음(제129조제1항 단서 신설)

용어 설명

국정감사
국회가 매년 정해진 기간에 국가기관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활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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