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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국가 시스템에 등록·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4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 신설

    국가가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대다수 중소기업도 쓸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작업중지 관리시스템 대형 건설사 등은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고, 대다수 중소기업은 독자적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작업중지권
산업재해가 생길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예요.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도 행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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