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국가 시스템에 등록·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4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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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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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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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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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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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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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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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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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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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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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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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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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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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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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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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AI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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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 신설
국가가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대다수 중소기업도 쓸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작업중지 관리시스템 | 대형 건설사 등은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고, 대다수 중소기업은 독자적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요. |
용어 설명
- 작업중지권
- 산업재해가 생길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예요.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도 행사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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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일부 대형 건설사 등은 자체적으로 작업중지권 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ㆍ구축하기 어려워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ㆍ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사업주가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등록ㆍ보고하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정책수립ㆍ감독ㆍ통계 등에 활용함으로써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주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국가가 구축한 시스템에 등록·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 기한, 방법, 대상 범위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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