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개인에게 산 중고폰에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0.02
- 의안번호
- 221345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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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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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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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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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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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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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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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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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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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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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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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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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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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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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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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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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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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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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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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매입세액 공제특례 신설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대상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 위 대상에 더해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추가 |
용어 설명
- 매입세액 공제특례
- 사업자가 물건을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일반 규정과 다르게 공제해 주는 특별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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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에만 과세하지 않고 매출 총액에 과세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일부 재화에 대하여만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여전히 부가가치세의 과도한 납부의무를 해소하기에 부족하고 최근 급성장 하고 있는 중고시장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각종 소비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매출 매입 자료의 관리 및 검증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해당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보다 더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있으므로 안심거래사업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는 해당 재화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완화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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