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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개인에게 산 중고폰에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5.10.02
의안번호
221345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매입세액 공제특례 신설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대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위 대상에 더해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추가

용어 설명

매입세액 공제특례
사업자가 물건을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일반 규정과 다르게 공제해 주는 특별한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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