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0.02
- 의안번호
- 221345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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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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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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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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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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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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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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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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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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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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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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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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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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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02025.10.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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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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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도 특수 관계가 있으면 수사에서 배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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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 서비스 관련 사이버 범죄 수사의 한계
텔레그램 등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가 얽힌 사이버 범죄가 많은데, 국제공조에 한계가 있어 수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단계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 현행법에 도입되어 있지 않아요(원문 제안 이유 설명 기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218조의3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사이버 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 2004년 7월 발효된 다자간 국제 협약으로, 사이버 범죄 수사에 필요한 국가 간 협력과 전자증거 확보 방법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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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는 그 특성상 텔레그램 등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나 국제공조의 한계로 수사에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제공조를 통해 전자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발효된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 위 협약 제16조 등에서 수사단계에서의 전자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위 협약 가입에 장해가 되고 있음.
이에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을 현행법에 도입하여,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 수사 단계에서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된 적용대상이며,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도 포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사기관의 전자증거 보전요청에 응하여 해당 증거를 멸실되지 않도록 보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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