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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0.02
의안번호
221345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 서비스 관련 사이버 범죄 수사의 한계

    텔레그램 등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가 얽힌 사이버 범죄가 많은데, 국제공조에 한계가 있어 수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단계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현행법에 도입되어 있지 않아요(원문 제안 이유 설명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218조의3을 신설해요.

용어 설명

사이버 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2004년 7월 발효된 다자간 국제 협약으로, 사이버 범죄 수사에 필요한 국가 간 협력과 전자증거 확보 방법을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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