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가 2028년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10.02
- 의안번호
- 221346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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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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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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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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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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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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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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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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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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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22025.10.02
-
위원회 심사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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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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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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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일몰기한 3년 연장 제안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 정해진 제도의 효력이 끝나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해당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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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등 지원을 위해서는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2020년 11만 7069명에서 지난해 117만 467명으로 약 10배 증가했고, 본 특례로 환급된 부가가치세 건수만 77만 8148건으로, 미용성형 관광 활성화와 의료 관광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미용성형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이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료용역을 받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전문과 시행규칙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의료기관이나 외국인관광객에게 새로운 신고·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만 환급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지정 의료기관 여부와 외국인 환자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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