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이 110%로 늘고 일부 선거비용을 더 보전받아요
- 제안일
- 2025.10.02
- 의안번호
- 22134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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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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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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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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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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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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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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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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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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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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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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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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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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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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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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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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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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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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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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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증장애인 후보 선거비용 제한액 상향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비중증장애인 후보자 제한액의 110%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리프트 유세차 등 선거운동 비용이 더 드는 점을 반영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비중증장애인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안 제121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선거비용 보전
- 후보자가 선거에 쓴 돈 중 일정 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예요. 얻은 득표율에 따라 보전 비율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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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리프트 유세차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에 비해 더욱 많음에도 선거비용 보전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받게 되어 지출한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는 선거에서 5% 이상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데, 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에 비해 선거비용 지출이 더 크다는 점과 중증장애인의 정치참여 진입장벽을 낮춰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에는 현행 선거비용의 50%에서 상향하여 60%를 보전받도록 하며,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5% 이상 10% 미만 득표 시에는 선거비용의 10%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합당하게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4항 신설, 제122조의2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중증장애인 후보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중증장애인의 기준과 적용 범위는 원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세부 요건은 법 본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선거비용 보전을 받으려면 기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비용 지출 및 회계보고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제재 관련 개정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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