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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이 110%로 늘고 일부 선거비용을 더 보전받아요

제안일
2025.10.02
의안번호
22134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증장애인 후보 선거비용 제한액 상향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비중증장애인 후보자 제한액의 110%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리프트 유세차 등 선거운동 비용이 더 드는 점을 반영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비중증장애인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안 제121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거비용 보전
후보자가 선거에 쓴 돈 중 일정 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예요. 얻은 득표율에 따라 보전 비율이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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