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02
의안번호
221346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조세

대표발의자

총 17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화물차 사업 양수도 창업으로 인정 추진

    현재는 기존 사업을 넘겨받으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 감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한해 양수한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 시 창업 인정 여부 종전 사업을 양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기존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제6조제10항제1호다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창업중소기업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해요. 이런 기업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여주는 세액공제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