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02
- 의안번호
- 221346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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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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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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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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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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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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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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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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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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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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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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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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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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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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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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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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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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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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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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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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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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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행사 조직위에 후원하는 기업이 후원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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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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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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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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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50 · 김정재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이 안전·보건에 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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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화물차 사업 양수도 창업으로 인정 추진
현재는 기존 사업을 넘겨받으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 감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한해 양수한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 시 창업 인정 여부 | 종전 사업을 양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기존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제6조제10항제1호다목 신설). |
용어 설명
- 창업중소기업
-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해요. 이런 기업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여주는 세액공제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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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세액공제제도를 두면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사실상 신규 허가가 거의 불가능하여 기존 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를 앙도ㆍ양수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10항제1호다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시행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받으려는 중소기업 중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기존 사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과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상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창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조세특례 적용 요건과 증빙 절차를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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