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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가 생겨 이해당사자 합의 결과를 소관 위원회가 존중해요

제안일
2025.10.02
의안번호
221346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 신설

    국회에 사회·경제 주요 주체와 이해관계당사자가 협의·합의·갈등조정을 할 수 있는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적 대화 운영 기구 행정부에 설치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심으로 운영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신설하여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 실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적 대화
정부, 노동계, 경영계 같은 여러 주체가 모여 갈등을 줄이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대화 과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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