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가 생겨 이해당사자 합의 결과를 소관 위원회가 존중해요
- 제안일
- 2025.10.02
- 의안번호
- 221346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022025.10.02
-
위원회 심사10.102025.10.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546 · 김태년 2025.12.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사회적 대화를 열어 합의 결과를 상임위 심사에 반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962 · 이학영 2026.08.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없을 때는 사무총장이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을 처리해요
-
위원회 심사 2221752 · 강승규 2026.10.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271 · 박정하 2026.09.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 시정 요구 조치가 진행 중이면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005 · 권향엽 2026.05.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전반기·후반기 종료 때 활동 결과보고서를 내고 국정감사 주요 내용도 담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711 · 김남근 2026.03.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통과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새 위원회가 맡고 30일 안에 끝내요
-
위원회 심사 2217301 · 전진숙 2026.03.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증액 심사 내용을 바꾸려면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245 · 김준혁 2026.03.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업무와 밀접한 상임위원회가 맡도록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 신설
국회에 사회·경제 주요 주체와 이해관계당사자가 협의·합의·갈등조정을 할 수 있는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적 대화 운영 기구 | 행정부에 설치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심으로 운영 |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신설하여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 실시 |
용어 설명
- 사회적 대화
- 정부, 노동계, 경영계 같은 여러 주체가 모여 갈등을 줄이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대화 과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는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핵심적인 장치임.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하여 행정부에 설치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행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정책 기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거나, 노동계의 불참 등으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행정부 주도의 단일한 대화 채널에만 의존할 경우, 해당 기구가 멈추었을 때 사회 전체의 갈등 조정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국회에 사회ㆍ경제의 주요 주체 간의 또는 중요 현안별 이해관계당사자들 간의 협의ㆍ합의ㆍ갈등조정을 위한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두고 사회적대화 결과를 소관 위원회가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대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사회적 대화 제도화에 맞추어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참여를 촉진하도록 의장 직무를 추가함.
이를 통해 행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 체계를 벗어나 국가 전체의 갈등관리 역량을 높이고, 입법부의 국민대표기관으로서 기능과 입법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126조의2 및 제12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및 사회·경제 주요 주체(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 등),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이해관계당사자
주요 의무 (일반)
사회적대화위원회의 협의·합의 결과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가 존중하여 처리; 국회의장의 국민의사 수렴 및 사회적 대화 촉진 기능 수행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