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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사업장 특성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면 안전인증을 신청해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0.02
의안번호
221347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인증 대상 기계 확대 방식 변경

    지금은 법에 적힌 기계만 안전인증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사업주가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면 안전인증을 신청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인증 대상 기계 지정 방식 안전인증 대상 기계를 법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요. 사업주가 사업장 특성, 작업 환경, 공정을 고려해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면 안전인증을 신청해 받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인증
기계나 기구가 정해진 안전 기준을 지키는지 공공기관이나 인증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인증을 받아야 해당 제품을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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