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사업장 특성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면 안전인증을 신청해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0.02
- 의안번호
- 221347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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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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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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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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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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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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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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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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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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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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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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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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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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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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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과 하청이 함께 쓰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고 하도급 안전 사항을 함께 의결해요
핵심 요약
-
01
안전인증 대상 기계 확대 방식 변경
지금은 법에 적힌 기계만 안전인증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사업주가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면 안전인증을 신청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인증 대상 기계 지정 방식 | 안전인증 대상 기계를 법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요. | 사업주가 사업장 특성, 작업 환경, 공정을 고려해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면 안전인증을 신청해 받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안전인증
- 기계나 기구가 정해진 안전 기준을 지키는지 공공기관이나 인증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인증을 받아야 해당 제품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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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계 관련 중대 재해는 현행 안전인증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계가 사고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이후에야 개별 기계를 추가하는 사후적ㆍ단편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종별ㆍ사업장별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인 중지 요건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특성, 작업 환경 및 공정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면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받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업종ㆍ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작업중지권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인증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24조제2항제4호 및 제52조제5항 신설, 제84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사업주 중 사업장 특성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사업장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기준은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니,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기계나 설비에 대해 안전인증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업종·사업장별 작업중지권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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