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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전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10.10
의안번호
221349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중전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 변경

    공중전화 용역을 지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빼고, 대신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중전화 용역의 부가가치세 적용 방식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가치세 면세
특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예요. 다만 앞 단계에서 낸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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