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전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0.10
- 의안번호
- 221349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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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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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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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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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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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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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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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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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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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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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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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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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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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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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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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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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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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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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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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중전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 변경
공중전화 용역을 지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빼고, 대신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중전화 용역의 부가가치세 적용 방식 |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면세
- 특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예요. 다만 앞 단계에서 낸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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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전화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통신복지를 제공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사용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지중이며 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공중전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최종 공급 이전의 매입단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중전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중전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조문과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면세에서 영세율로 전환되면 매입세액 공제와 신고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현 단계는 법률안 심의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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