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이 여성 임원 35% 등 요건을 지키면 인건비를 세액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10.10
- 의안번호
- 221349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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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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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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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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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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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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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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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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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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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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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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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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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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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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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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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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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중견기업 대상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중소·중견기업이 여성 임원·노동자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건비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중견기업 여성 인력 관련 조세특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소·중견기업에 여성 임원·노동자 인건비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04조의36)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비용을 깎아 주는 공제와는 달리 세금 자체를 줄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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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ㆍ중견기업이 여성 임원 비율, 임금격차 완화, 육아휴직 대체 고용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인건비를 일부를 세액공제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노동환경 개선과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격차는 31.2%로, 남성이 월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9만 원을 받는 수준입니다. 회원국 평균(12.1%)의 약 2.6배에 해당하며, 그 뒤를 잇는 이스라엘ㆍ라트비아ㆍ일본 등도 20%대 격차를 보였습니다. 성별 임금격차가 30%를 넘는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도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칩니다. 지난해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4.6%로, OECD 평균(34.2%)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유리천장, 임금격차, 육아휴직 여성 노동자 기피 등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조세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ㆍ중견기업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여성 임원 또는 여성 노동자의 인건비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부분 공제하려 합니다. 첫째, 전체 임원의 35%를 여성에게 할당할 것. 둘째, 여성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85% 이상일 것. 셋째, 육아휴직 및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신청 시 이를 대체할 여성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 이를 통해 여성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안 제104조의3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여성 임원 또는 여성 노동자를 고용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사업자가 검토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법안 통과와 시행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여성 임원 35% 할당,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 남성의 85% 이상,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이는 의무 규정이라기보다 세제 혜택의 적용 조건에 가까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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