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영유아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5.10.10
- 의안번호
- 22135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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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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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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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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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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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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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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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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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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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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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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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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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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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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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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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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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영유아 교육·보육 재원을 별도 특별회계로 묶어요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고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특별회계
- 특정한 사업이나 목적에 쓰는 돈을 일반 회계와 따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정해진 용도에만 재원을 쓸 수 있도록 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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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폐지하는 내용을 「영유아특별회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1 제21호 삭제 및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3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 운용과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국가재정법의 개정안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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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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