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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영유아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돼요

제안일
2025.10.10
의안번호
221350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유아 교육·보육 재원을 별도 특별회계로 묶어요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고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재정법 별표1 제21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회계
특정한 사업이나 목적에 쓰는 돈을 일반 회계와 따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정해진 용도에만 재원을 쓸 수 있도록 할 때 사용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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