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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때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도 본회의 진행을 맡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10
의안번호
221350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제한토론 진행 권한이 상임위원장에게도 생겨요

    의장이 지정하면 상임위원장도 본회의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의장만 진행권을 갖고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제한토론 시 본회의 진행 권한 본회의 의사진행 권한은 국회의장에게만 있고, 예외 규정이 없어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해요.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도 본회의 진행 권한을 줄 수 있어요(안 제106조의2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제한토론
시간 제한 없이 의원들이 법안에 대해 계속 토론하는 본회의 제도예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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