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때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도 본회의 진행을 맡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10
- 의안번호
- 221350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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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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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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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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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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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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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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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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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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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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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5.10.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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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이 든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48시간 전까지 의원에게 통지·공표돼요
핵심 요약
-
01
무제한토론 진행 권한이 상임위원장에게도 생겨요
의장이 지정하면 상임위원장도 본회의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의장만 진행권을 갖고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제한토론 시 본회의 진행 권한 | 본회의 의사진행 권한은 국회의장에게만 있고, 예외 규정이 없어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해요. |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도 본회의 진행 권한을 줄 수 있어요(안 제106조의2제1항). |
용어 설명
- 무제한토론
- 시간 제한 없이 의원들이 법안에 대해 계속 토론하는 본회의 제도예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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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 제도의 운영 합리화를 위해, 첫째,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도 본회의 진행 권한을 부여하고, 둘째, 무제한토론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현행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한 요구서가 제출되면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며, 토론진행 중 의사정족수가 미달이어도 회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3개월 동안 무제한토론은 총 6차례, 16개 법안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본회의 의사진행 권한은 국회의장에게만 부여되고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구조로, 예외 규정이 없어 의장과 부의장이 교대로 진행을 맡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반복적 무제한토론 시 의장단의 업무 과중이 우려됩니다. 동시에 다수 의원의 불참ㆍ이석으로 토론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무제한토론 시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에게도 진행 권한을 부여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정족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무제한토론의 본래 취지를 보장하면서 본회의 의사절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106조의2제1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본회의의 무제한토론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국회 의사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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