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산재 예방 투자 계획·집행 내역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10
- 의안번호
- 22135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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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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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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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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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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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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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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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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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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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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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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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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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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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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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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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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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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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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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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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물질을 시험하는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안전조치와 시설점검을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투자 계획 제출 의무 신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산업재해 예방 투자 계획과 집행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험성 평가 결과 제출 |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의무는 없어요. |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중대재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심각한 산업재해를 말해요. 사망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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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감소하지 않고, 특히 중재대해 발생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단순히 처벌 강화가 아닌 중대재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설비 등의 자율안전검사를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계획 및 집행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시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설비의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제29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6조의2 신설, 제98조제3항, 제98조의2 신설, 제171조, 제175조제2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됨.
주요 의무 (일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산업재해 예방 투자계획을 제출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집체·현장교육을 실시하며, 위험성 평가 및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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