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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산재 예방 투자 계획·집행 내역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10
의안번호
22135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ESG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투자 계획 제출 의무 신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산업재해 예방 투자 계획과 집행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험성 평가 결과 제출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의무는 없어요.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심각한 산업재해를 말해요. 사망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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