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이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10.10
- 의안번호
- 22135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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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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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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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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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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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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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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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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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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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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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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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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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5.10.10
-
위원회 심사10.282025.10.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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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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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석탄발전 조기 폐지 지원 기금 근거 마련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지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노동자 고용, 주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별표2 기금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제72호로 신설 |
용어 설명
-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자 고용안정, 주민 생활 향상을 지원하려고 따로 마련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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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조기 폐지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 생활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을 명시하기 위하여 별표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 별표2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5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금 설치 및 운영 대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주민, 노동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금 설치 근거 법률로서 국가재정법에 기금을 명시하고, 관련 특별법에 따른 기금 조성 및 운영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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