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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이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돼요

제안일
2025.10.10
의안번호
22135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석탄발전 조기 폐지 지원 기금 근거 마련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지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노동자 고용, 주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재정법 별표2 기금 목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제72호로 신설

용어 설명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자 고용안정, 주민 생활 향상을 지원하려고 따로 마련하는 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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