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가 사업용 자산까지 넓어지고 공제율이 5%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10.10
- 의안번호
- 22135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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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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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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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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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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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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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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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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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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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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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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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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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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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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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투자 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세액을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공제 대상이 사업용 자산 투자로 넓어져요
현재는 광업권 취득 투자만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광업권·조광권 취득 이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제 대상 투자 범위 | 광업권 취득에 투자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 | 광업권·조광권 취득 이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광업권
- 광물을 캐낼 수 있는 권리예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일정 구역에서 광물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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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 해외자원개발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최근 글로벌 자원 무기화 추세, 러-우 전쟁 등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원 확보 경쟁의 심화로 자원개발 역량이 부족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진출 여건은 악화되었고, 글로벌 자원 시장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은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함.
광업권 취득 이후 대규모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는 산업특성상 단기 일몰제, 광업권 취득 투자에 한정된 세액공제는 투자 유인 효과가 부족하고, 둘 이상의 국내기업들이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할 때는 세액공제 요건의 충족이 불가능함.
또한 중소ㆍ중견기업 등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일 세액공제율로 인해 한계가 있음.
한편, 기업이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탐사 실패 등으로 종료한 사업까지 공제세액 반환 및 가산세 징수 대상에 해당하여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광업권ㆍ조광권 취득 이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제 대상으로 확대하고,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5(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다만, 핵심광물을 개발하는 기업은 100분의 3을 추가로 적용)로 상향 및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탐사실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15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내국인(법인 등)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중소기업·중견기업 여부와 핵심광물 개발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광업권·조광권 취득 이후 투자 및 사업 추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반환하고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규정상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세액 반환 및 가산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탐사 실패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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