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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가 사업용 자산까지 넓어지고 공제율이 5%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5.10.10
의안번호
221352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제 대상이 사업용 자산 투자로 넓어져요

    현재는 광업권 취득 투자만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광업권·조광권 취득 이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제 대상 투자 범위 광업권 취득에 투자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 광업권·조광권 취득 이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광업권
광물을 캐낼 수 있는 권리예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일정 구역에서 광물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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