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넘어도 분리과세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5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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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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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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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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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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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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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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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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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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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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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132025.10.13
-
위원회 심사10.142025.10.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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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허용
국내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 주식 배당소득 과세 방식 |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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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최대 4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이러한 배당소득 과세체계는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저평가를 야기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내 주식에 직접 또는 간접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및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하도록 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국내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개인 투자자와, 자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배당을 받는 투자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해당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신 정해진 세율로 과세되는 방식이 돼요. 원천징수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세부 의무는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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