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넘어도 분리과세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5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허용

    국내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내 주식 배당소득 과세 방식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정해진 세율로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