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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5 자동 분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수급자가 농업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되고 받은 융자금·보조금을 환수당해요

제안일
2026.11.17
의안번호
22229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7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 정책자금 범위에 이차보전금 명시

    농업 정책자금의 범위에 이차보전금이 명시되어 관리 대상이 분명해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감독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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