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수급자가 농업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되고 받은 융자금·보조금을 환수당해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9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7
대표발의자
총 13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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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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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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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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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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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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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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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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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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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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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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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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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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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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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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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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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3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4.09.2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증진·보전 정책 목적에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달성이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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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신지식농업인을 법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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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7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7.2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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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366 · 윤준병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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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31 · 이만희 2024.08.3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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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518 · 정희용 2024.08.0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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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725 · 임호선 2024.07.1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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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434 · 안철수 2024.07.0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지 정책을 세울 때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달성을 목적에 넣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농업 정책자금 범위에 이차보전금 명시
농업 정책자금의 범위에 이차보전금이 명시되어 관리 대상이 분명해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감독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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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농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책자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시정, 지원제한 및 환수 등 실질적인 정책자금 관리ㆍ감독 집행수단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정책자금 검사를 통해 부정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 등을 적발하더라도, 사업시행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정상화 처리하거나 조치를 지연하는 등 검사결과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현행 법률은 대출금 회수, 사업자금 지원제한 등 부정수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법률유보 원칙상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상황임.
아울러 현행 법문에는 농업 정책자금의 범위에 이차보전금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책자금 관리ㆍ감독 과정에서 필요한 협조요구, 개인정보 처리 등의 근거도 충분히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책자금 관리ㆍ감독 체계 전반을 법률 차원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관리ㆍ감독 대상 기관, 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조사,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및 환수, 권한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농업 정책자금 관리ㆍ감독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 정책자금의 범위에 이차보전금을 명시하여 관리 범위를 명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ㆍ감독 업무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나. 검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
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법인성, 설립등기, 정부의 출연ㆍ보조 및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 준용 등 법적 지위를 업무 규정과 분리함(안 제63조).
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업무를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와 기능을 구분함(안 제64조).
마. 농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및 대출취급기관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관리ㆍ감독 대상 기관으로 규정함(안 제65조).
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정ㆍ변경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관리ㆍ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보고, 자료 제출, 관계자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취급기관,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자 및 관계인에 대한 검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
아. 관리ㆍ감독 대상 기관의 임직원이 일정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
자. 허위자료 제출, 목적 외 사용, 사업 포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업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이미 지원한 융자금ㆍ보조금ㆍ이차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원제한 및 환수 등 관련 권한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7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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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임미애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미애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는 농업인 등 수혜자, 대출취급기관, 농업협동조합·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림조합중앙회 등 관리·감독 대상 기관, 그리고 정책자금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주요 의무 (일반)
관리·감독 대상 기관과 정책자금 수혜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조사에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허위자료 제출이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시정·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지원 제한과 이미 지원한 융자금·보조금·이차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가 규정되어 있어요. 원문 기준으로 형사처벌 등 벌칙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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