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기본법 제정을 전제로 농업 기본법의 식량 관련 조항 일부가 삭제돼요
- 제안일
- 2025.09.29
- 의안번호
- 221336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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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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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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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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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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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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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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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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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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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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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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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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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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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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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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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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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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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94 · 윤준병 2025.02.2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의 정의에 재배·축산·임업과 가공·유통·판매업이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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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식량안보를 국가적 과제로 다뤄요
기후위기와 국제 분쟁으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수출 제한이 생기면서,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용어 설명
- 식량안보
- 국민이 필요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지키는 것을 말해요. 식량 수입이 막히는 상황에도 대비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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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기후위기, 국제 분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식량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최근 몇 년간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제한 조치,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물류 차질은 우리나라와 같이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음.
실제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0% 수준에 불과하며, 식량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은 시대적 과제임.
그러나,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식량안보 관련 법률은 현행법을 비롯한 각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에 한계가 존재함.
반면, 일본의 경우 지난 2024년 6월 「식량공급곤란사태 대책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중국은 금년 6월부터 「식량안보보장법」을 시행하고 있음. 영국과 독일도 최근 식량안보법을 개정 보완하여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대적 과제인 식량안보를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해나가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현행법상 조문을 정비하려른 것임(안 제14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23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량안보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3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농업인, 식품산업 관련 사업자, 관계 기관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단계에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식량안보 관련 종합 대응 체계가 마련되면 그에 따른 의무가 추후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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