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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기본법 제정을 전제로 농업 기본법의 식량 관련 조항 일부가 삭제돼요

제안일
2025.09.29
의안번호
221336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식량안보를 국가적 과제로 다뤄요

    기후위기와 국제 분쟁으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수출 제한이 생기면서,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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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4조제2항제2호, 제3항 및 제23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식량안보
국민이 필요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지키는 것을 말해요. 식량 수입이 막히는 상황에도 대비하는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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