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산업재해 현황과 안전보건투자 규모를 매년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6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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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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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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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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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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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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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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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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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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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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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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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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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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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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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주가 안전보건 정보를 매년 공시해야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는 안전보건 정보를 매년 공시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 공개 주체 |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보건 정보를 공시 |
용어 설명
- 재해율
- 일정 수의 근로자 중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비율을 말해요.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비교할 때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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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공표되는 정보는 전반적인 산업재해 발생 규모 및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단 등 제한적인 상황임.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빈도나 재해예방활동, 안전투자규모 등은 취업자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과 복지 등 처우 이상으로 중요한 정보에 속함에도 알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것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현황, 안전보건투자의 규모, 안전보건활동의 현황,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매년 공시하도록 해,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구체적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사업주는 산업재해 현황, 안전보건투자 규모, 안전보건활동 현황,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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