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에서 빠지고 분리과세 세율이 내국인의 2배가 돼요
- 제안일
- 2025.10.14
- 의안번호
- 221356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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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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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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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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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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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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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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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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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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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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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42025.10.14
-
위원회 심사10.15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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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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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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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국인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폐지
외국인이 주택을 임대해서 얻은 소득은 더 이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 | 국적에 관계없이 1개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해요. |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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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고,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가 국적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급증하여 주택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는 등 주택시장 교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주택 수요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을 얻는 외국인(비거주자)이 주된 대상이며, 법안 성립 시 시행일 이후 과세기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 주택임대소득자는 비과세 혜택이 제거되고 높은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에 따른 세금 납부 의무가 증가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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