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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에서 빠지고 분리과세 세율이 내국인의 2배가 돼요

제안일
2025.10.14
의안번호
221356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폐지

    외국인이 주택을 임대해서 얻은 소득은 더 이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 국적에 관계없이 1개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해요.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택임대소득
집을 남에게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로 생긴 소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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