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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5.10.14
의안번호
221357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대재해 은폐·축소 방지가 목적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은폐되거나 축소 보고되는 사례도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줄이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현행법에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없는 것으로 설명됨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국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안 제166조의3)

용어 설명

신고 포상금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나라에서 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신고를 장려하려고 만들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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