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10.14
- 의안번호
- 221357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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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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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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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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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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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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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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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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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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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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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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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5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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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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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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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대재해 은폐·축소 방지가 목적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은폐되거나 축소 보고되는 사례도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줄이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 현행법에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없는 것으로 설명됨 |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국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안 제166조의3) |
용어 설명
- 신고 포상금
-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나라에서 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신고를 장려하려고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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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나 현실에서는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은폐되거나 축소 보고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산업재해 사망자의 상당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현실은 행정기관의 감독만으로는 모든 산업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냄.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행위는 외부에서 감지하기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근로자나 관계자들이 위험 상황을 직접 목격하더라도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현행법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국민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고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산업재해를 감소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용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용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 및 근로자, 관계자 등이 대상이며, 특히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국민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때 신고 포상금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업주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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