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 조합의 담보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10.14
의안번호
22135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제 특례 일몰 기한 3년 연장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농어업 관련 지방세 특례 3가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업권·양식업권 취득·변경 시 등록면허세 면제 일몰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8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제도의 효력이 끝나는 것을 말해요. 세금 감면 같은 특례에 기한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