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 조합의 담보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10.14
- 의안번호
- 221357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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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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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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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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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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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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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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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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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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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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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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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42025.10.14
-
위원회 심사10.15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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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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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세제 특례 일몰 기한 3년 연장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농어업 관련 지방세 특례 3가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업권·양식업권 취득·변경 시 등록면허세 면제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제도의 효력이 끝나는 것을 말해요. 세금 감면 같은 특례에 기한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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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를 실행할 때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이들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며,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도시근로자와 농어가 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으며, 농어업 경영비 상승과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농어가의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지원이 종료될 경우 농어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기반이 한층 더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취득 또는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9조제3항).
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다.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6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과 그 중앙회, 농어업인에게 융자를 실행하는 기관, 어업권·양식업권을 취득하거나 변경하는 자가 주요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법령 요건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기존 지방세 감면·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관련 법령상 기존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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