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여는 행사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의 공연을 제공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14
의안번호
22135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임식·취임식 상장 수여 근거 명확화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 단위 조직이나 단체 장의 이임식·취임식에서 의례적인 범위 안에 연 1회 상장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임식·취임식 상장 수여 원문에 이임식·취임식 상장 수여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가능 여부 불확실)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 단위 조직·단체(사적모임 제외) 장의 이임식·취임식에서 의례적인 범위 안에 연 1회 상장 수여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부행위
선거와 관련해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