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미래기금이 국가재정법상 설치 기금 목록에 새로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10.15
- 의안번호
- 221359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152025.10.15
-
위원회 심사10.162025.10.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547 · 조지연 2026.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소방발전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09 · 이주희 2026.08.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전환 대응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새로 설치할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5531 · 김기표 2025.12.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21681 · 정태호 2026.09.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장려와 피해자 권익증진을 위한 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16160 · 추미애 2026.0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 수출진흥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18360 · 윤종오 2026.04.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산업단지 안전·주변지역 지원 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16295 · 한정애 2026.01.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수출금융기금이 금융성 기금으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21864 · 조정훈 2026.10.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돕는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
01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 근거 마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인공지능미래기금을 새로 만드는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72호로 인공지능미래기금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기금
- 특정한 목적에 쓰려고 세금 등 정해진 재원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돈이에요. 기금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기관 등이 일반적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에 따라 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개정법률안의 세부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