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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음악 제작 투자와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도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10.15
의안번호
221360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액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넓어져요

    현재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콘텐츠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대상을 문화콘텐츠로 넓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액공제 대상 콘텐츠 범위 영상콘텐츠(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물 등) 문화콘텐츠(게임, 음악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투자나 지출을 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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