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음악 제작 투자와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도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10.15
- 의안번호
- 22136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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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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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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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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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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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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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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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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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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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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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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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52025.10.15
-
위원회 심사10.162025.10.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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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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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등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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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FAB 건축물과 부속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세액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넓어져요
현재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콘텐츠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대상을 문화콘텐츠로 넓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액공제 대상 콘텐츠 범위 | 영상콘텐츠(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물 등) | 문화콘텐츠(게임, 음악 포함)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투자나 지출을 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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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물 등을 영상콘텐츠로 지정하고 이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과 영상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문화콘텐츠에서 비중이 큰 게임 및 음악에 대해서는 별다른 세제 혜택이 없음.
k-pop으로 대변되는 국내 음악은 전세계적 팬덤층을 형성하며 미국 시장에서 k-pop을 주제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 글로벌 인기를 누리는 등 영향력이 매우 큰 상황이며, 게임은 국내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50%를 차지하는 등 부가가치가 큰 산업임.
이에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개정하여 게임, 음악에 대한 투자비용과 각 분야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게임 및 음악 제작·배급 관련 기업과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지정받은 법인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활동의 신고·증명 의무 (구체적 내용은 개정안 제25조의6, 7 참조)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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