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해요
- 제안일
- 2025.10.15
- 의안번호
- 22136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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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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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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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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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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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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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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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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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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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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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5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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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6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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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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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3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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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49 · 정혜경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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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19 · 김소희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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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09 · 이훈기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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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101 · 김주영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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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19 · 박홍배 2026.01.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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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240 · 우재준 2025.12.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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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765 · 박정 2025.12.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사업주는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의무가 돼요
근로자대표 등이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반드시 위촉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 반드시 위촉해야 할 의무가 없음 | 근로자대표 등이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위촉 |
용어 설명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해서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돕는 사람이에요. 근로자나 전문단체 소속 인원 중에서 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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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이 분명하지 않으며, 활동시간 등을 보장할 근거가 없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실효적으로 펼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근로자대표 등이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감독 참여 등 권한을 분명히 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직무를 수행한 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보는 등 그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근로자, 특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될 수 있는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주요 의무 (일반)
근로자대표 등의 추천을 받은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 및 감독관의 직무 수행 시간 인정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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