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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17
의안번호
22136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7
  2. 위원회 심사
    10.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안전활동 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하위 고시에 근거한 평가를 법률로 格상해서 평가 체계의 법적 기반을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가 근거 현행법의 하위 고시에 근거를 둔 평가예요. 법률(안 제8조의2 신설)에 근거 규정을 두도록 격상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활동 수준평가
고용노동부가 매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수준을 살펴보는 평가예요.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일부에 반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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