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17
- 의안번호
- 22136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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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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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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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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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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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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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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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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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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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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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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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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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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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7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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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0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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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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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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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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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 안전활동 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하위 고시에 근거한 평가를 법률로 格상해서 평가 체계의 법적 기반을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평가 근거 | 현행법의 하위 고시에 근거를 둔 평가예요. | 법률(안 제8조의2 신설)에 근거 규정을 두도록 격상해요. |
용어 설명
- 안전활동 수준평가
- 고용노동부가 매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수준을 살펴보는 평가예요.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일부에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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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에 나서도록 하고 있음.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일부에 반영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평가가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대상 공공기관이 평가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의무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지난 8월 무궁화호 열차 충돌 사망사고가 난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올해 초 평가 보고서에 ‘설로 인접 공사’ 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남. 또, 일부 지방공기업은 사업 규모나 산재 위험이 일반적인 공공기업보다 더 큰데도 불구하고, 평가 체계에서 빠져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하위 고시에 근거를 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격상함과 동시에 대상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방공기업을 추가하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평가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평가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 공공기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방공기업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평가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해요.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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