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 기업이 사업재편 때 자산을 양도·이전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10.17
- 의안번호
- 22136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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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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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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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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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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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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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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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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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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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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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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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7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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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0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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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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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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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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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석유화학 기업 사업재편 세제 지원 신설
석유화학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이 새로 생기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재편 과정의 자산 양도·이전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산을 양도·이전하면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없어요. | 사업재편을 위해 자산을 양도·이전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요(제121조의26제5항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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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기 화학원료 및 제품을 공급하며 기간 산업으로써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던 석유화학산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악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는 각 산업단지별 석화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이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이나 신사업 진출 등 자구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재편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임.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산을 양수 또는 양도할 때 과세시기를 유예해 주는 특례만을 두고 있고,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양도ㆍ이전으로 인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아무런 세제 혜택이 없는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석화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호응하여 한시적으로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하는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고, 산업의 기초체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향후에도 국가와 지역경제에 지속하여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함(안 제121조의26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석유화학 산업단지에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재편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증빙 의무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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