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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 기업이 사업재편 때 자산을 양도·이전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5.10.17
의안번호
221363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7
  2. 위원회 심사
    10.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석유화학 기업 사업재편 세제 지원 신설

    석유화학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이 새로 생기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재편 과정의 자산 양도·이전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산을 양도·이전하면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없어요. 사업재편을 위해 자산을 양도·이전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요(제121조의26제5항 신설).

용어 설명

사업재편
기업이 사업구조를 바꾸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등 사업의 틀을 다시 짜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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