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17
- 의안번호
- 22136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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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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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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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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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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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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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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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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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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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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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7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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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0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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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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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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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 운전자격 확인 의무가 생겨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해요. 현행법에는 이런 확인 의무가 없어서 무자격자의 이용을 막기 어려웠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여사업자의 이용자 운전자격 확인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어요.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소형 이동 수단이에요. 현행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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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하여야 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청소년 등이 주로 대여하여 이용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어 무자격자의 이용을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운전자격이 없는 청소년 등이 야간에 도로를 주행하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의 생명과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자격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160조제1항제10호ㆍ제1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16세 이상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시·도경찰청장이 구축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인 확인 방법과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제160조제1항제10호·제11호에 벌칙 조항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제재의 유형(벌금 또는 과태료)과 수준은 제안 이유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원문 조문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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