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위원의 가족이 소관기관에 근무하면 그 위원은 간사로 선임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0.21
- 의안번호
- 221365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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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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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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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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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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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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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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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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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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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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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1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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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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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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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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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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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회 간사의 공정성 책임 강화
간사는 의사일정 협의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서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커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회 간사 선임 제한(국회법 제50조제1항) | 위원회 간사의 가족이 소관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이를 제지하는 조항이 없어요. | 위원회 소속 위원의 가족이 그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근무하면 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할 수 없어요. |
용어 설명
- 간사
-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도와 회의 진행과 의사일정 협의를 맡고,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면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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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협의권한이 있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간사는 그 누구보다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 간사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더라도 이를 제지하는 조항이 없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 소속 위원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함으로써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위원회 소속 위원 중 가족이 해당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이 간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민간 기관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위원회는 간사를 선임할 때 위원의 가족이 소관기관에 근무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위원은 간사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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